김정헌/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 교수-위드코로나가 한국 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2년 4월 정부는 오랜 봉쇄 정책에 지친 국민들과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코로나’ 방역 체제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제조 산업과 서비스산업에도 큰 편차를 나타냈고 고용시장 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 시장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업종의 구인난은 날로 심해지는 반면 배달 및 서비스 플랫폼 관련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스마트폰과 배달 수단으로 많은 돈을 버는 배달직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른바 3D 업종의 인력난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순 생산직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격리 및 방역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에도 몇 년간 입국이 어려웠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인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할 것으로 예측된다.

배달, 경비, 판매 등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5∼29세 청년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41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2013년 이후 청년 단순노무직이 4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1.3%(4만 2000명)로, 청년 전체 취업자 증가율(3.0%)을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 안정성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더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로 볼 때 구인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생산 가능인구(15~64세) 또한 꾸준히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 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 2050년 241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달 직관 단순노무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숙련 기술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해 향후 나이 들어서 재취업의 기회에 취약하고 빈곤화될 수 있다. 또한 단순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를 밀어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취업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과 학생들의 취업률의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를 갖게 하는데 더욱 집중하고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