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전한 도시 조성
화재안전 성능 보강으로 사각지대 해소
공공건축가·탄소중립 목조건축 활성화
오는 10월 ‘진주건축문화제’ 개최 예정
진주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축물 정기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적극 행정 실천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원 규모로 시행해 왔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10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외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시의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 서류 작성, 공사 시행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 관계자의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통해 무사히 사업을 마쳤다”고 전했다.
◆안전한 도시 진주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진주시가 건축물의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시행해야 한다.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진주시 관내에서 정기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현재까지 총 274개소로 2021년까지 130개소가 정기점검을 완료했으며, 올해 정기점검 대상은 총 87개동으로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알려 정기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매년 반기별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자연재해ㆍ화재 등 손상시설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미 지정, 해제시설포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막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표지판 부착 시행
진주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의 위험과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진주시에 지정된 건축지도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여, 농막 신고표지판을 부착했다.
실태조사 시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항과 일치여부 확인하여 신고 외 건축물은 자진 시정토록 현장 지도하는 등 농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점검했다.
시는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만료가 도래했음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연장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신고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건축법 위반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신고표지판은 부착완료 했으며, 이를 관리하기에 지자체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바 농막표지판의 부착은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초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더불어 농막용 가설건축물 미신고에 따른 행정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기존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이며, 지원내용은 사업대상 건축물이 성능보강 공사를 하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초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였으며, 2022년에 신청된 총 11개소 중 5개동이 선정되어 보강사업 진행 중이며, 6개동이 사업선정 추진 중이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진주시 고유의 정체성 있는 도시공간과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을 창출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선정하여 도시·건축에 관한 정책 자문에 참여시키는 제도로서, 2019년 1월부터 도내 최초 진주시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가 참여사업은 총 39건으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과 커뮤니티 거점 마련을 위한 생활SOC 사업인 가호동·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문산읍 노인종합센터 및 소규모 경로당 건립 자문 △문화·전통예술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이성자 미술관 증축, 소망진산 유등전시관 건립, 동부시립도서관·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 자문 △지역의 관광명소와 도심 활성화의 촉매를 위한 강남·성북·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소망진산 유등전시관, 실크박물관, 진양호 친환경 레저 힐링공간 조성사업 등이 있다.
◆탄소중립 목조건축 선도도시
진주시는 공공건축가 자문 대상 공공건축물 38개소 중 17개소 목조건축물 건립을 추진(준공 7개소, 공사진행 5개소, 설계 5개소)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진양호 우드랜드, 가호동 돌봄꽃집, 물빛나루쉼터, 문산읍 주민자치 어울마당 등이 있다.
특히, 가호동 돌봄꽃집은 국내 최초의 ‘카본넷제로(Carbon Net Zero)’ 빌딩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친환경 건축기술을 지원받아 탄소를 쓰지 않는 에코 콘크리트와 굽는 과정 없이 만든 비소성 벽돌을 사용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복사열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등 생태건축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진양호 우드랜드’는 ‘2020년 공공기관 목조건축 최우수상’ 수상, ‘문산읍 주민자치 어울마당’은 ‘2021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목조건축물 건립에 대해 완성도 높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0년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목조건축 분야에서 품격높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2022 진주건축문화제 개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진주시 공공건축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시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가오는 10월에는 ‘2022 진주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탄소중립 시대의 건축’으로 진주의 공공건축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건축 주제전 △진주시 공공건축물 스케치 전시 △건축문화투어 △건축 인문학강좌 △대학생 파빌리온 디자인 공모 △어린이체험 하모 집 만들기 등 진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며 건축문화 행사를 통해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하고자 한다. 배병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