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미국과 한국의 낙태권 문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여성 낙태권을 폐기해 버렸다.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66년간 유지되어 온 형법 269조 1항의 자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단했다.

기존의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될 수 있다.

정 반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 왔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6월 24일 자로 공식적으로 폐기해 버렸다.

지난 50년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되었던 여성의 낙태 권리가 이 달에 폐기되어 혼돈을 준다.

1973년의 낙태권 보장의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보도가 있다.

미국도 1970년대 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다. 이번 판결로 최소한 수백만 여성들은 슬픔의 날이라고 결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최대 종교 단체인 천주교와 보수적인 이스라엘 종교계와 일부 장로교파는 낙태를 반대해 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으로 본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 가정사목위원회는 낙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 왔었다. 이 캠페인에서 10주 정도의 태아는 완전한 발 모양을 갖춘 확실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일반인들은 낙태가 곧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태아 사진을 배포해 왔다.

낙태를 금지하면 인구 소멸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오십만명 이상의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사라지고 있음을 방지하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면 인구 소멸이 인구증가로 되돌리게 된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 주고 발 모양을 보여 주면서 낙태가 새 생명 탄생에 크게 기여함을 설명한다면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주에서 지구상에서 사람의 생명이 너무도 귀함을 초등교육에서부터 훈육한다면 낙태 문제와 인구 소멸의 문제가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한국도 미국처럼 낙태를 금하는 법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