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북송어민 강남, 해운대 살게 해야

북한에서 남단으로 넘어 온 어민 16명이 동료에 의해 살해되고 2명은 우리 측에 의해 체포되었다. 2명은 자술서를 쓰고 귀향서를 작성한 것 같다. 2명은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이 있지만 판문점을 통해 강압적으로 북쪽에 인계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을 풍성하게 대접하고 정착금을 주고 취업을 보장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최근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 온 이들 가운데 흉악범 20여 명이 있었으나 세금을 투입해 정착케 하고 취업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16명을 죽인자와 2003년의 유영철과 같은 2명도 세금으로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

범죄자에게 엄격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겁박하는 검사들이 많다는 말하는 시대에 왜 16명을 살해한 2명을 옹호하고 인격권을 무시했다고 말하고 싶은지 의심스럽다.

국민 세금으로 정착금 지원, 취업 보장, 신변 보호를 해 주고 서울 강남 서초구, 부산 해운대, 광주 금남로, 대구 중구, 전주 민속촌에 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대환영할 것인지 묻고 싶다.

16명과 2명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특공대를 동원해 강제 북송함이 맞는지 궁구해 볼 여지가 있다.

북한으로 보내면 빠른 시일 안에 처형될 가능성이 많은데 왜 보냈을까? 일제강점기에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을 총으로 쏴 죽인 안중근 의사를 일제 당국은 즉시 총살하고 싶었겠지만 일제는 자기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았으며 법대로 처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우리는 무엇이 급해서 4~5일 만에 북송했을까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서 무엇이나 적당히 하면 되는 나라인가?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한다면 삼심제도를 이용해 흉악범, 테러범이라도 정식 재판을 통해 죄명을 정하고 죄명법정주의에 따라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무시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6명 살해범을 공격하거나 정치에 이용하는 것과 공무원 승진에 이용되는 것도 모두 싫다. 인권으로 말하면 강남구, 해운대, 금남로에 거주케 해야 되겠지만 10여 명을 살해한 자들을 세금으로 우대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