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 채무조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대상 2배이상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당에서는 올해 1천200억원을 반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대폭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어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4만7천 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