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권 지자체 행정구역통합 적극 나서라
진주권 지자체 행정구역통합 적극 나서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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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권의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권 행정구역통합은 그동안 몇 번 수면위로 떠오르다 물밑으로 잠복하기를 반복해왔다. 그때마다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번번이 통합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최근 통합논의가 활발해 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열린 제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마침내 창원시청에서 시·군·구 통합 기준마련을 위한 영남권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원칙적으로 이론의 여지는 없다.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은 내달까지 통합기준을 공표한 뒤 내년 4월 통합안 완성, 6월 통합기본계획 대통령보고, 2013년 6월 주민투표 등을 통한 확정수순을 밟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및 군 개편은 내년 6월에 확정하며,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은 2013년 6월에 보고 하도록 돼있다. 오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개편된 지방행정체제 하에 치른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일정표다.
진주권 행정통합은 그간 수차 거론됐으나 정치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좌초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엔 거스를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 지자체간 자율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어차피 정부에 의해 타율적인 통합을 할 수 밖에 없다. 진주권 지자체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통합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자체부터 먼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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