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산업체 최근 ‘수주 잭팟’

방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경남은 방위산업 최대 집적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유치 박차
중소기업 육성·인력 양성 등
부품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추진

경남은 창원의 기동·화력, 사천의 우주항공, 거제의 함정 분야의 거점으로, 수출액과 종사자 수가 국내의 절반에 이르는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다.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국제 경쟁력을 갖췄다.

방위산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분야다. 민선8기 경남도정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유치, 강소기업 육성, 방산클러스터 기반 강화 등을 약속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도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새 국면 돌입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내수시장 위주의 국가 근간 산업에서 새로운 수출 활로이자 성장 도약의 기회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현대로템·KAI·한화디펜스 등 주요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이집트·호주 등과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해 ‘수주 잭팟’을 터트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간의 높아진 군사적 긴장감으로 인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고(106,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 국방 신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경남도 민선 8기 역시 도정 핵심과제로 ‘경남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채택했다.

◆경남 방위산업의 현황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국내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위산업에서 약 45%의 점유율(2019년 기준)을 차지한다. 경남에는 방위사업청 지정 방위사업체 전국 85개사 중 28개사(33%), 체계기업 전국 18개사 중 7개사(39%)가 위치해 국내 방위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 외에도 체계기업의 협력업체, 일반 방위산업 업체 490개사가 있다.

경남 내 방산산업은 최근 3년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체계기업 7개사의 성장에 기인한 것일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어 문제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매출의 83.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매출 비율이 현격히 낮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액에서는 국내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 6471억원의 23.2%에 불과한 1500억원만 투자하고 있어 향후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집계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에서 경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위를 차지(2020년 기준)했다. 타 지자체 대비 지역 내 과학기술혁신 역량 순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경남 방위산업의 과제
경남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육군종합정비창, 해군군수사, 공군정비대 등 다양한 군 관련 인프라와 함께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고, 군 관련 체계기업 7개사와 그 협력업체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방위산업의 성장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효과적 성장에 있어 다음과 같은 걸림돌이 문제된다.

첫째, 집적된 인프라의 효과적 기능 발휘를 위한 구심점이 부재하다. 경남에는 우수한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이 없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경남 소재기업의 수혜율이 약 30%로 상당히 저조하다. 특히,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혜실적은 전무하다.

둘째, 체계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과도하게 높고, 대·중·소 기업 간 상호협력 시스템이 부재하다. 현재 방위산업 생태계는 수직계열화 구조다. 정부가 대기업(체계기업)에 핵심 무기체계의 개발을 의뢰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방산원가 보상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유인이 낮아 체계기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진다. ‘경남 방위산업 실태분석’에 따르면 체계기업이 매출 전체의 65.1%, 수출 전체의 88.8%를 차지해 지역 전체 방위산업을 좌지우지한다.

셋째, 전문인력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다. 무기체계 고도화, 첨단화를 위한 전자·통신 분야 전문인력이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경남기업들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 경남 본부 경남지역 방위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에 따르면, 경남 기업은 인력부문에서 가장 큰 애로로 전문인력 부족(42.8%)을 꼽는다.

넷째, 해외 수입부품 의존도가 높아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렵다. 부품국산화에 대한 수혜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2020년 추진된 국산화 품목 51건 중 경남 전체의 비율은 14건으로 27.5%의 비율에 그칠 뿐이다.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경남도는 최근의 방산업체 수출 동향 및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방위산업 육성 실무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며, 8월 전문가 간담회와 10월 체계기업-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과제발굴, 애로사항 수렴 등을 추진했다.

현재 도내 체계기업, 협력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 및 전국의 관련 유관기관의 전문가가 협업 중이며, 올해 말까지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남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남 방위산업 인프라 구심점 구축 = 경남도는 2023년 상반기까지 ‘방위산업진흥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 전국 최초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유치한 경남도는 군 관련 기관, 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 등이 지역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화 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를 통해 구축될 방산진흥센터는 지역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로서 향후 추진될 다양한 방위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발굴·담당한다. 지역 내 기구축된 협력체계, 방위산업 관련 우수 시설·장비 등 인프라, 기반구축 사업을 연계·활용한다. 이를 통해 도내 방산기업들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비율을 제고한다.

▲경남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 = 경남도는 도내 방산 중소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방산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남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성장성과 우수성이 높은 중견·중소기업 20개사를 경남형 방산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강소기업화 발돋음을 위한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도약 패키지(Track 1)를 통해 핵심품목 연구개발, 해외 판로개척,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점프 패키지(Track 2)를 통해 정부 국책과제 제안서 작성 지원, 기업 자체 수행 연구개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수행한다. 완성 패키지(Track 3)을 통해 기업이 방산 품목 수출계약 체결 이후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지원(물류운송비 지원, 수출 품목 개조개발 지원, 통역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가칭)방산부품 연구원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도 계획 중이다. 방산부품 연구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 국산화 기능과 중소기업 생산 부품의 해외 직접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설립 타당성을 건의하고, 이를 경남에 유치해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및 대기업의 성장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생형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방 5대 신산업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이 활약하며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경남 방위산업 인력 양성 = 도내 대학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첫째, 경남도는 방산기업 현장직무교육(OJT) 지원사업을 계획 중이다. 현장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여 방산기업에 안정적·효율적인 인력 공급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도내 체계기업 및 1차 협력업체는 채용계획을 수립하며 기업별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후 NCS 기반 직무교육(2개월) 및 인턴(1개월)을 운영한 후 직원채용(현장직무교육 과정수료자 50% 이상)을 확정한다. 다음으로, 방위산업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계획 중이다. 2026년 전국 최초의 방위산업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체계기업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을 체계기업으로 다시 보급하는 지역 인재 주도의 방위산업 연구개발 혁신도 구상 중이다.

▲경남 방위산업 기술개발 = 경남도는 기존 전략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도전적·혁신적·개방적인 기술개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 국과연 및 지자체 공동의 첨단무기체계 기술개발, 다빈도 고장 단종부품 개발 지원, 미래 국방신기술 선행연구개발 지원 등의 첨단기술 기반 소부장 융합형 방산부품 R&D를 구상 중에 있다.

또한, 부품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발굴한다. 장기적으로 경남 주력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국책사업의 수혜율 제고, 방위산업의 발전, 첨단강국 실현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차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