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부실공사 어쩔것인가
4대강 사업 부실공사 어쩔것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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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마산운수(주) 참사랑봉사회장

 
이명박 정부를 항해 많은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 건국이래 대형 국책 사업인 4대강이 2년 전의 국토해양부와 그리고 감사원의 발표당시와 다르게 10여 곳의 답보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도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된다고 말 해놓고 지금은 새 정권이 바뀌게 되자 뒤늦게 4대강 사업이 부실 공사라는 감사원의 발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고 열을 올렸지만 많은 전문가와 교수들 그리고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등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나서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다. 여기에 필자도 수차래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에 4대강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천문학적인 혈세와 국고낭비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지적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왔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국민들 대다수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당 쪽에서도 날치기식으로 통과를 해온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돈을 들여서 한 것이 만약 실패였고 엉터리 이었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을 것이라는 여당 사무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고도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얼굴을 들고 다닌다.
밀어 붙이기로 군인들까지 동원시켜 근 4년간에 걸쳐 공사를 완공 했지만 결국 가는 곳마다 댐과 답보 등의 수십 군데에서 물이 새는 등 보의 내구성과 수문의 안전성 등 부실공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질 오염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와 국고를 바닥낸 것이다.

필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이런 쓴 소리와 함께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했던 것과 그에 따른 복무지침을 제시하다. 한두 번의 곤욕은 물론 몇 차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다. 이를 보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엔 용기가 따른다. 설령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비판에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영국이나 선진국 등 특히 미국에서는 백악관 앞에서도 정당한 비판을 해도 아무도 잡아 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민주국가와 법치국가가 되어 있는데도 심지어 헌법(憲法)을 무시하고 또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는 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박근혜 새 대통령 출범 시엔 대통령께서 천명하셨듯이 필자의 주문은 3부요도 정치인도 국무위원들도 그리고 법관들도 복무지침을 상기하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 주기를 주문하고 싶다. 이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행복 나누기와 국민 평등한 세상 만들기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도 없고 법관도 나라도 없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꼭 기억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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