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기/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좋은 규제의 요건으로는 목표적합성, 투명서, 비례성, 책임성 등이 꼽힌다. 목표적합성(Goal targeted)은 국가전체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규제가 도입된 구체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투명성(Transparent)은 규제 법규의 신설, 강화, 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실시와 그 반영결과 명시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비례성(Proportional)은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규제로 인하여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규제로 인한 편익이 커야 함을 의미한다. 책임성(Accountable)은 규제자는 규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좋은 규제를 지향하며 국가보훈처는 2022년에도 꾸준히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에는 국방부의 전사, 순직Ⅰ형 결정이나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수였다. 이 부분을 개선하여 ‘군인사법’상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 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도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을 미성년자까지로 한정했던 것을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로 상향했다.
네 번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지원 한도액은 최근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한도액 인상이 필요했다. 이에 주택구입 및 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구입 등에 대한 대부지원 한도액을 인상해서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섯 째, 상이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에 대해서만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던 것을 상이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친환경 차량인 전기 및 수소차를 추가하고 구매보조금과 충전비를 지원해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여섯 째, 현역 군인 대상으로 리플릿 SNS 방문 등을 통해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등록신청 절차, 방법, 수혜사항 등 국가보훈제도를 전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이런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서비스로 국가보훈제도 이해를 돕고 보훈대상에 대한 적기 보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곱 째, 기존에 동일한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병원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나 위탁병원은 진료비만 지원해서, 약제비 부담으로 보훈병원까지 장거리 이동 또는 거주지 민간병원에서 자부담 진료를 받았다. 이것을 의료이용 근접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위탁병원(516개소, ‘22,7월)에서 진료 시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참전유공자 등의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의료권을 강화 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규제 혁신에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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