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행자부 장관 물러나라

무슨 일이든지 발단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발단은 자연 발생적인 경우도 있고 원인 제공이나 동기부여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의 모든 것은 인위적이고 역학적이고 물리적인 작용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결과는 필연으로 결말 난다.

발단에서는 대비가 우선이고 과정에서는 대처가 상책이며 결과에서는 수습이 선결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했었기때문에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아니면 내 덕이냐 네 덕이냐의 공과의 소재가 갈라진다. 이 같은 일은 공동체에서의 일상이다. 따라서 가름을 명확히 하려고 규칙과 규정이 있다. 위로는 헌법과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다. 그래서 최대 공동체인 국가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국가조직의 구성체인 공직자에게는 윤리강령까지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한다.

지금 정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두고 해임 건의니 탄핵이니 하며 정국이 온통 뒤숭숭하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져서 결말을 내겠다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의중에 반하여 야당은 국민의 안녕과 치안 및 질서 유지의 최고책임자로서 예견되는 상황조차 대비하지 못한 책임과 무능을 물어 물러나라는 것이다. 법적 도덕적 양심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맞다.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저도 모자랄 대참사이므로 발단, 과정, 결과에 따른 줄줄이 층층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과의 의무와 권리의 계약이다.

158명의 희생자와 유족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다. 억울 한 사람은 희생자와 유족이고 분통 터지는 사람은 국민이다. 정국이 이 지경까지 휘둘리고 있으면 이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시기도 지났다. 국민이 분노하고 괴로워하면 물러나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에 누가 되고 국민에게 폐가 되기 때문이다. 석고대죄도 시원찮다. 뻔뻔한 모습이 국민을 역겹게 한다. 남을 탓하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고위 공직자는 정부와 국민을 이반시키는 병폐고 해악이다.

수습이 우선이니 하는 말장난은 파렴치한 오만이다. 사전 대비도 못 한 사람이 사후 수습이라니 가당키나 한가.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상위 책임자로서 공복 답게 책임을 져라. 여당도 속이 보인다.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보호막을 칠 것이 아니고 처벌 수위를 논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진심은 여도 야도 아닌 영원한 국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