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헌/국장(거창)-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예산지원 군민 정서부터 헤아려야

거창군의회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 예산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군민 눈높이를 무시한 처사라며 온갖 루머에 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어떤 단체인가?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 간 국제연극제상표권 문제로 지루한 법정다툼을 하며 한동안 국제연극제 개최도 중단되게 한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그 동안 연극제 개최가 중단되면서 거창군의 문화예술 대외 신인도를 급락하게 한 단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소송결과 거창군을 상대로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앗아간 단체가 바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거창군의회가 내년 겨울연극제와 실버연극제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는 군민 정서와 소송을 통해 10억 원에 이르는 상표권 이전 대가를 취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었다. 군민 정서를 이해했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켜 통과시켰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났다. 의회라는 한 지붕 아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편성되기는 어렵지만 한 번 편성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예산금액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혹시 부활시킨 예산안에 외압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개인끼리도 싸우고 난 뒤 화해하려면 상당기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데 거창군의회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거창군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안을 조율하는 거창군의회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의회는 군민의 대변하는 기구다. 행정부처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의 형평성을 잘 살피고 따져야 하는 파수꾼이다.

특히 이 대목에서 상표권 이전 대가로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돈이 없어서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을 기점으로 삼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늘리는 것을 노린 포석인지 궁금하다.

군민 정서부터 헤아려야 했다. 민의의 무서움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민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