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의 광역체제(市道自治消防)는 1992년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역소방의 출발 동기는 1966년 서울 남산아파트 화재 22명 사망,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163명 사망, 1972년 서울 시민회관 화재 53명 사망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사고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소방서의 소방인력과 장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정부에서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를 시군(市郡)에서 시도광역자치소방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2010년 3월 2일 국회에서 ‘경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가결됨에 따라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되고, 경남의 주력 소방서인 창원 마산 진해소방서 등 3개 소방서를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의 소방사무에 대해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남도와 창원시는 소방관할권이 달라 경남의 중추소방서인 3개 소방서가 보유한 소방인력 600여명, 소방차 122대와 각종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장비 1153종 1만254점이 고스란히 통합 창원시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소방력의 손실로 인해 경남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남의 집에 불구경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 집에 불이 난 상황과 남의 집에 불난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어찌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불을 끄고 인명대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행정의 특성상 도(道)와 시(市)가 가진 소방의 관할이 다르면 각기 다른 소방력을 대형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하기는 매우 요원한 일이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도 각기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똑 같은 소방력이라고 해도 일사불란하게 현장대처가 불가능하고 기존의 광역소방에서 가진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 순환이 막혀 있고 또한 서로가 남의 관할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이나 재난대응훈련 등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불필요하게 그동안 잘 운영하고 있던 광역소방체제를 쪼개 굳이 창원시 소방사무로 넘겼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통합 창원시를 추진하던 일반 행정가들이 광역소방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소방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같이 생각하여 추진한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만 지금이라도 창원시 소방사무를 경남으로 환원하여 340만 경남도민의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대형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