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공사 설립 추진 적자 우려
김해시 개발공사 설립 추진 적자 우려
  • 김해 황화영
  • 승인 2013.0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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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난립 재정악화 가져올 수도

김해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적극 대처를 하기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복지재단 건립 등에 4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것.
시는 현재까지 대동첨단산업단지와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단지 등 11건의 개발사업과 15건의 관리형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남도에 1차 협의를 요청했다.
또 시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과 개발공사를 모두 운영하기가 부담스러워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 한다고 했다.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보다 효과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대안으로 제기된 것.
그러나 김해시의 도시개발공사 전환 방침에 대해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경남도개발공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이 300%에 이르고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못한 곳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타났다.
실제 창원시의 경우 도시개발공사 설립 작업은 현재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시 당국은 경남도와 시의회 협의 타당성용역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1월 설립 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박사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의 무리한 추진은 부채급증과 도시 재정의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며“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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