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에 적극 동참을
제언-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에 적극 동참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2.20 16:3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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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화/독도사랑본부 의병대장·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실장
추경화/독도사랑본부 의병대장·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실장-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에 적극 동참을

일본은 2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날 기념식을 시마네현청에서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행사를 갖는다. 현재 일본은 정부 각료와 주민 등 5000명이 독도를 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2월 현재 3696명이 독도를 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오는 4월경부터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고 일본 각료와 지방 공무원, 일반인 약 5000명이 시마나현 다케시마(竹島)로 본적을 옮겼다.

일본인이 다케시마(竹島)로 본적을 몰래 옮긴 것은 97년 12월부터 이다. 일본인 6가구 7명이 죽도(竹島)로 본적을 옮긴 사실이 99년 12월 KBS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일본인 7명은 광업권을 보유했고 광구세를 납부한 사실도 알려지자 전국이 분노했다.

이에 독도유인화운동본부 상임의장 황백현(사천시 출신)씨와 충효실천운동본부 진주대표 추경화 등이 떨쳐 일어나 독도(獨島)를 독도리(獨島里)로 리(里)를 창설해 달라는 것과 독도 공시지가를 산정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청원서에는 경상대 교수, 교육대 교수(정보주 총장 포함) 6명, 변호사(양일석 이일구 김재경 등 6명), 환경운동가 김석봉 등의 서명을 직접 받아 독도리(里)를 창설(신설)하고 공시지가를 산정케 해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 당시 하동 출신인 김기재 행안부장관은 이를 수용해 독도를 독도리로 변경했다. 1999년 12월 제출된 청원서는 즉각 수용되어 2000년 1월 27일자로 행자부와 경북도지사, 울릉군수에 제출되어 2000년 2월 14일자로 충효실천운동본부 진주 대표 추경화 앞으로 답신을 보내 왔다.

2000년 3월 31일까지 독도리 창설을 완료키로 하고 공시지가는 2000년 7월 1일 까지 산정키로 한다고 공문을 받았다.

일본은 정부 각료와 지방 공무원 등이 집중적으로 본적을 옮기게 되자 일반인들도 호응해 2000년에 90여 명이 전적 신고를 하였고 올해 2월 현재 약 5000명이 본적지를 옮기고 어업권을 가신 어부들이 광구세를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독도는 우리 땅’가수 정광태가 독도리로 본적을 옮기고 국회의원 박선영, 사천고 전 교장 강영철, 모성준 고등법원 부장 판사 등이 독도리로 본적을 옮겼다.

본적을 옮기면 조상을 팔아 먹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일제가 본적지 개념을 철처하게 교육 시키고 떠난 결과이다.

본적은 고려, 조선 시대 700년간 사용된 호구단자는 3년마다 관공서에 제출, 개정해 받았고 현재 호적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고 본적을 옮겨도 일반 생활에 지장이 없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제가 조선인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조선 500년의 전통적 호구단자에 호적의 호(戶)를 붙여 호적부라로 호칭하게 되었다. 1910년 전후에 면장제도와 호적부를 만들었음이 그 당시 관보와 신문보도에서도 확인된다.

일제가 만들어 준 호적이라면 독도리로 옮기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반문에 대하여 만약 분쟁화되고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든지 안가든지 일반인들의 인식 문제를 함께 심의할 때 가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금 고지서가 없었고 납부도 없었고 일본은 어업권을 발부하고 광구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국토 인식 문제가 발생되고 신빙성 문제로 일본이 유리해 질 수 밖에 없다.

일본 국영방송 NHK은 매 시간마다 날씨를 보도하면서 일본해 측 날씨와 태평양 측 날씨를 비교해 말하지만 우리는 날씨를 말할 때 동해 측을 하루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국민들이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로 독도리의 공시지가는 2022년 기준 94억2153만원으로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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