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일본 NHK방송을 듣고 보니 일본은 금년 4월 3일부터 소아(こども) 가정청을 신설, 개청한다고 보도했다. 인구문제, 출산 문제를 전담할 어린이 관련 업무 중 후생성, 문부성, 내각부 등에서 분산해 온 아동 관련 업무를 통합해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하면서 일본 전역 초·중학생 일만여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설립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일본은 어린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는다.
우리는 중요 부서를 만들거나 폐지하면서 관련 성인들의 의견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당사자 아동들 일 만여 명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충격적이다. 초대 대신(청장)은 8선 의원이 선정되었고 아동가정청 직원 430명 규모로 출범한다. 우리는 ‘중학생 뭘 알아’라는 식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출산 지원금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아동 수당을 중, 고등학생까지 매월 10만원 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카야마현 나기정의 2.9명 출생율을 본받자고 강조하고 있다. 오카야마현은 보육비, 의료비, 월세, 공동육아 시설, 고령자 일자리 사업, 중,고등생 월 48만원 지급, 교재비, 일자리 알선 등이 지원된다.
우리도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해 각 부처에 흩어진 업무를 일괄 처리케 하고 출산, 육아, 결혼, 지원금 문제를 취급케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출산,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앞장서야 할 문제를 일본이 앞서고 있으니 개탄스런 일이다.
일본은 출산율 1.3명이고 우리는 0.78명이라 심각한 수준이고 전세계적으로 봐도 꼴찌로 뒤에서 금메달이다. 데이버드 콜만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소멸 한국이라 하니 일본은 박수를 치고 있다. 사람이 적어지면 독도를 차지할 수 있고 또 다시 한일합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2020년에 걸쳐 우리나라 여성 20만명을 일본에 취업시키고 2배~10배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유혹에 넘어간 한국 여성들이 일본 중요 도시의 술집, 기생집에 일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 대부분 한국 여성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일본은 일제 때 위안부 차출과 같은 방식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우리 여성들의 일본 기생, 술집 진출을 중단시키고 우리도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해 출산,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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