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의 막막함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사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러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가벼운 접촉사고도 그러한데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사태가 심각해진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책임이 한 가지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1.민사상 책임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적용되는 법률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말한다. 이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위임을 받아서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가볍운 접촉사고로 대인 또는 대물 피해를 입혔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2.형사상 책임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발생하게 된다.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다. 보험관계를 보면 금고형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보험 담보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등은 운전자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다.

3.행정상 책임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의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 되는 법적 책임이 여러 가지이므로 자동차 사고 처리를 일반인들이 혼자 하기는 어렵다. 특히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기소 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을 잘 준비하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