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늘어나는 외국인 마약사범 강력 단속을
사설-늘어나는 외국인 마약사범 강력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01 16: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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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도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올해 마약사범 23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외국인은 13.8%(32명)를 차지했다.이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체 마약사범 검거 대비 외국인 비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2018년에는 6.8%(528명 중 36명)를 기록했으며 2019년 4.0%(전체 620명 중 25명)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 7.3%(620명 중 25명)로 상승한 뒤 2021년(10.9%·439명 중 48명)과 2022년(10.3%·584명 중 60명)에는 10%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등록 외국인 대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비중도 2018년 0.05%(7만4304명 중 36명), 2019년 0.03%(7만6123명 중 25명), 2020년 0.08%(6만7239명 중 51명), 2021년 0.08%(6만3148명 중 48명), 2022년 0.09%(7만390명 중 60명)로 상승 추세다. 지난 3월에는 양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외국인 4명이 검거됐으며, 이번 달 중순에는 창원시와 양산시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남녀 2명이 구속됐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내부 정보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단속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완화 조치로 한동안 중단된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개입된 마약류 범죄도 더 다변화·다양화할 개연성이 있다. 마약사범에 대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과 단속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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