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우리도 청소년 지원금 월 15만원

일본은 청소년을 위하여 저출산 지원 예산액을 35조원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어린이 가정청은 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매월 15만원 씩 지원하고 중, 고등학생들에게 매월 10만원 씩 지원키로 했다. 일본은 어린이 가정청을 지난 4월에 개청하기 전에 일본 전역에 사는 일만여 명의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존중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만원(일본 돈 1만엔)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우리도 3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월 15만원 씩 지원하고 중, 고등학생들에게 매월 10만원 지원해야 진정한 저출산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 출산용품, 장난감, 도서 구입비도 지역별 다르게 지원 말고 전국적으로 통일화하여 매월 10만~15만원 지원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일본은 초대 어린이 가정청을 총리실 직속으로 청장은 장관급으로 힘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이 지난 22년 6월 4일 제정되었으나 우리는 논의조차 없으니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부처에 나누어 가진 저출산, 아동 빈곤, 아동 학대, 왕따, 부모 간호제, 어린이집 부족 문제, 모자 교육 등 피부에 닿는 의견을 받아 실시하는데 우리는 어느 세월에 가능할까?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긴요하다.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가 건전한 가정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도 저출산 아동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가족 관련 사회 지출로 쓰는 비중이 1.65% 너무 낮고 프랑스 2.93% 독일 2.40%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본 초대 가정청장 와다나베 유미코씨가 총리실 직속이기 때문에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도 대통령 직속으로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해 알찬 지원을 요하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피부에 닿는 지원책을 실시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어린이 정책을 일본이 앞장서고 있으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3명 이상 낳은 부모를 위한 부모 수당을 크게 지급하고 5명 이상 낳은 부모들을 인간 문화재급으로 대우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