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전셋값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 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빌라·오피스텔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아파트에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역전세와 깡통전세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최근 경남지역 전세시장 관련 위험을 점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 전세시장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더니 지난달 기준 경남도내 역전세 위험가구는 50%,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4.5%로 추산됐다. 경남지역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52.4%)을 밑돌았지만,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경우 전국 평균(8.3%)을 상당폭 웃돌았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모두 위험계약 중 상당수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경남본부는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정점을 기록한 2021년 하반기 중 체결된 고가 계약의 만기가 곧 도래하면서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처분 등으로 이어지며 주택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전세기한 만료 때 임대인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역전세 매물이 매매 또는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어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게 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