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 2964건으로, 2018년 7662건에 비해 5000여 건 가량이나 급증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다. 노인 학대 검거율은 2018년 19.1%(1462건), 2019년 22.3%(1906건), 2020년 23.5% , 2021년 23.7%(2823건), 2022년 24.1%(3129건)으로 신고 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족들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 경남에서 검거된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51명(46%), 자녀 47명(43%)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종사자 2명, 기타 9명이었다.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8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보호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 강화가 절실하다. 노인학대 예방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이벤트에 그치는 노인학대 예방대책은 소용이 없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노인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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