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우주 개발을 위한 청사진이 이미 그려진 가운데 향후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해야 할 우주 전담 조직 출범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정부는 올해 중 우주항공조직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가 우주항공 전담조직 설립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 전담조직 관련 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과기정통부에서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조승래·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우주청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우주항공 정책을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을 담고 있으나 조직의 위상, 설치 방법, 기준 등을 두고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 중 우주항공 전담조직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위를 거친 이후에는 법안 소위, 본회의 등의 절차까지 거쳐야 해 속도전이 중요하나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사천시지도자회의가 발 벗고 나서는 등 필요시 범시민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나서 주목된다. 사천시지도자회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사천시민들의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6월 내에 정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