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지 태양광 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사설-산지 태양광 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27 16:0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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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깎아내고 지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산사태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함께 관련 법규의 강화, 무분별한 설치 지양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경남도는 본격 장마철을 맞아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사고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태양광발전소 192개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산사태에 취약한 설비 496개소 중 특별안전 점검 대상 330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166개소와 시·군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자체 선정한 발전소가 포함됐다. 1000㎾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 발전소 3개소와 산사태 위험등급 2등급 이상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경남도,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점검은 주로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 세굴 현상 흔적 여부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모듈 파손 및 지지대, 모듈 사이 결속 상태 ▲인버터 정상 작동 및 수배전반 절연 상태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 여부 등 풍수해와 인명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점검 결과 토사유출, 지지대 붕괴 등 중요 사항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이 제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산사태는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련 법규의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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