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등 주력산업 도약
투자 창업 활성화·안전 복지 증진 총력
2030년 경남 미래상 30대 프로젝트 제시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출범 첫돌을 맞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도정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정책목표로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을 선정하여 그간 침체한 경남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
경남도는 3일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출범 1주년을 맞아 본관 도정회의실에서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도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경남 시대를 열기 위한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취임 1년 주요 분야별 성과
▲경제지표 호전 =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경남도의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6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방산·원전 등 도내 주력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0월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의 경우 전국 무역수지가 21억17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경남의 경우 12억9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각종 고용지표도 개선됐다. 경남의 5월 고용률은 63.2%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이며, 실업률은 2.3%로 2015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2021년 3월 109.6이던 제조업 생산지수는 올해 3월 기준 116.9로 상향됐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4월 5.1%에서 지난 5월 3.0%로 크게 완화되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정부정책 주도 = 최근(6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인 인력 통합 관리방안 수립 지시는 민선 8기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꾸준히 정부에 건의해 온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와 비자 제도 개선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처럼 민선 8기 경남이 주도하여 정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국가 단위의 정부 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 관련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이하,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공익성 협의 권한을 지자체(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토지수용 규제개선이 국토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마창대교·거가대로 등 지자체 부담이 과도한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과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도 경남의 건의를 통해 2023년 국비에 반영됐다.
한편,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박완수 도정이 제조업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천명하고 부산, 전남과의 협업을 주도한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은 문체부의 ‘K-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과 ‘가고 싶은 K-관광 섬 사업’ 계획에 반영됐고, 해수부의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에도 반영되어 국가적인 관광개발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주력산업 도약 =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연내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단계에 들어갔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선정(2022년 12월)과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2022년 9월) 등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창원 북면 일원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력산업인 방위·원전 산업의 성장 기반이 확보됐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2022년 9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에 힘입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수주와 2조 9천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 주기기 제작 수주 등의 성과가 있었다.
방위산업도 지난해 말 방산 수출 수주액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70억불을 달성했으며, 도내 4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주요 방산업체 5개 사의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투자·창업 활성화 = 지난 6월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경남 투자청이 개청했다. 지난해 8월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완수 도정은 침체한 경남경제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투자유치에 있다 보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22년 투자유치액은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을 달성하였고, 올해도 5월 기준 투자유치액이 6조1700억원을 돌파하여 이미 연간 목표액의 90%를 달성했다.
창업 분야도 본격적인 활성화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5월 중기부가 주관하는 그린 스타트업타운 공모사업에 진주 경상국립대 일원이 최종 선정되어 창업 집적화 복합허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서부권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 유치 성과와 함께 동부권(양산)의 청년 창업아카데미, 중부권(창원)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합하여 권역별 3대 창업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통편의 증진 = 지난 1월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를 20% 할인한 데 이어, 7월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도 20% 할인되는 등 도민의 교통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마산역이 국토부 주관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미래 모빌리티(UAM·자율자동차 등)와 연계한 60초 환승 실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부내륙철도는 1~9공구 공사의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착공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안전·복지 확대 =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재해·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재난 대응 전략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작년 여름 역대급 규모의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진해 군항제 등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도 안전사고 없이 진행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집중 관리한 결과, 도 소속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 발생 제로도 달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범경남 복지TF를 신설, 4대 생애주기별 31개 위기 상황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24개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중이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채무 1709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2023년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1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6년까지 4년간 339억원을 투입해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됐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를 획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등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소통하는 도정·적극행정 대표 지자체로 발돋음 = 지난 1년간 경남도를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도민들로부터 도지사 관사 및 도민의집 개방, 도민과의 대화 추진, 도민회의 정례화, 열린도지사실 운영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 문화를 뿌리내려 소통·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도-시군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과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도정간담회(2023년 3월) 실시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서도 경남도를 이전과 달리 적극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직급 직원과 도지사가 직접 대화시간을 갖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문화로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부 직원 입장에서도 일할 맛 나는 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계획-희망찬 경남시대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
지난 1년간의 성과제시에 이어 경남도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88조원을 투입, 희망찬 경남시대를 열어갈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대 분야는 ▲(산업) 제조Up! Again 산업강국 도약 ▲(교통) 빠르게 통(通)하는 경남 ▲(관광) 아시아 관광의 중심 경남 ▲(인재) 인재가 모이는 경남 ▲(청년) 청년이 만드는 경남 ▲(생활) 도민 행복 2.0 이 있고, 각 분야별로 추진과제인 프로젝트를 5개 설정하여 총 30개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달라진 경남의 미래상을 제안했다.
산업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을 필두로, 원전·수소·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과 방산·조선·자동차·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의 경우 우주항공청과 그 일원의 우주항공산업 복합도시 등 기반과 우주산업 클러스터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G-7 도약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화 물류거점 조성과 물류 연계 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을 아시아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투자유치는 기회발전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각종 인센티브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교통 분야는 남부내륙선, 동대구~가덕신공항선 등 3×4 간선축 철도망과 동서축·남부축·순환축 등 경남 전역에 아우르는 3×5×1 도로망으로 도내 어디서나 1시간대 이동권이 보장되고, 도 경계를 넘어 경남-부산-울산과도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아시아 물류 거점 육성의 핵심 인프라인 트라이포트(항만, 공항, 철도)의 연계 교통망(철도+도로)을 구축하고, 도내 주요 도로와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생활도로망을 확충하여 미래산업 지원기반 조성과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동시에 충족시킬 예정이다.
관광 분야는 이순신장군 테마(순례길, 제승당), 가야 고분군, 해인사·통도사 등 세계문화유산, 국가중요농어업유산과 같은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브랜드화하고, 남해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지리산 케이블카 등 경남 관광의 ‘핫플’도 조성한다.
글로벌 인재 양성은 주력산업별 특화 강소대학(단과대) 설립과 산학을 연계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지역대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가칭) UST 아세안공학기술원 신설과 항공·신소재·스마트기계 등 주력산업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미래 경남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 정책의 청사진도 나왔다. 경남 콘텐츠산업타운 조성과 콘텐츠 페어 개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청년이 주 수요층인 문화·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청년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복합 커뮤니티 공간, 문화공간,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가칭) 청년 챌린지 존도 경남 전역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민행복 2.0 실현을 위한 도민 생활 전반의 혁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먼저, 빨래방, 닥터버스, 병원선,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찾아가는 복지 수혜 인원을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기가구 찾기 파수꾼을 양성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체감형 생활복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병원을 3개소(진주, 통영, 거창)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전 시군에 설치하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도 빈틈없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경남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현재 105조원 수준의 실질 GRDP는 130조원 수준으로 올리고, 도내 전역을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 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연간 관광객 수는 현재 4000만명에서 600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현장·전문·연구인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혁신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청년인구를 순유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1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