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병원의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불명된 유령 아기가 4천여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경제적 사유, 건강상 이유, 다운 증후군 등 장애아기에 대한 대처가 부족해 야산, 논밭,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는 것이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다. 전국 각지에서 아기들을 죽여 묻거나 인정사정없이 죽임으로서 또 다시 생명 경시가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베이비 박스에 넣어 둔 경우는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4천여 명은 장차 100년~200년이 지나면 10만여명으로 인구 증가할 자원이었는데 또다시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통탄스럽고 아까운 일이다.
외국인 부인이 낳은 아기도 의무적으로 출생신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낳은 아기를 방치하는 짓은 유엔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현재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줄지 않은 것은 외국인 부인들이 아기를 낳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부인들은 공로자이기에 그들이 낳은 아기 출생신고를 어느 한쪽이 찬성하지 않아도 출생아 접수가 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외국인 아기와 혼인 외 아기들도 출생하면 산모와 아기를 즉시 보호조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함이 강변이나 논밭에 버리게 하는 것보다 100배 낫기 때문이다.
출산을 숨기고 싶은 아기는 탁란(두견이, 뻐꾸기 처럼)의 방법과 장소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할 때 초등, 중학생 일만여명을 찾아가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고 3세 이하에게 매월 15만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현금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기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키워준다는 인식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 시, 군에서 생리용품 등 3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것을 시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다산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내외국인 가리지 말고 출생아는 필수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소멸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생명 존중의 국가가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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