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군/경남지방병무청장-끊임없는 도전, 국민중심의 적극행정

벌써 입추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계절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직사회에 불어오는 적극행정의 열풍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란 무엇일까? 적극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이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후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각종 법과 제도는 촘촘하게 얽혀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병무청도 적극행정을 병무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안으로는 전 직원이 동참하는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밖으로는 고객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 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병역이행자의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변경하여 병역이행자에게 현실적인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 처리하게 된다.

한편, 경남지방병무청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안활성화 모임 ‘제안불씨 지피지기단’을 운영하고, ‘자체 제안 경진대회(My Job Idea)’를 개최하는 등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병역이행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병역의무자 건강증진 +up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창원보건소, 경남스마트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및 게임·도박·알코올 중독 의심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과 성공적 취업 지원을 위해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AI 모의면접, VR 면접체험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병무청 방문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안내하고, 간단한 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행정은 막연하거나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를 떠나 행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정환경 및 민원 현장에서 발굴된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귀를 기울여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직원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꼼꼼히 살펴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식지 않는 열풍으로 힘차게 항해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