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세·지방세 세입 감소로 내년도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7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입 감소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박완수 도지사의 취임 이후 세출 구조조정을 했으나 세입사정이 더 어려워져 올해 세입감소액이 25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17개 광역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 감소한 58조1000억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와 중앙 교부세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자체 재정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내년도 국비를 많이 확보했지만, 내년 예산은 다시 한번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남도교육청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유류세 감소 등으로 향후 올해 보통교부금이 약 6700억원 이상 감액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인건비, 학교운영비, 각종 계약 완료에 따른 청구액 등 긴급·중요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일수록 지자체와 교육청은 시민과 함께 위기극복 방안을 찾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이 줄어 어쩔 수 없다며 크고 작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와 도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