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제안 과제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는 소식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규제 혁신과 민선 8기의 주요 도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성과가 중앙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공모는 생업현장 속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 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는데 총 1173건의 과제가 접수돼 경남도는 가장 많은 361건의 과제를 제안해 규제 혁신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행안부가 선정한 전국 20건 중 경남도는 최우수상(1건), 우수상(1건), 장려상(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건의 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예린 씨(함안군)는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의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을 통해 자진 취소 조항을 반영키로 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면 기업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규제 개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경남도는 민생과 산업 현장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