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덕/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일류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관련 조직 개편을 토대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실현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라는 단어는 사전에 의하면 ‘규칙 등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규칙으로 정해놓은 부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제한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므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사회와 그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춰 바뀌어야 하며, 비효율적인 규제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는 산하 기관들과 여러 혁신정책을 검토 및 추진하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 나라사랑대출 가능 대상자의 범위 확대,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 증축과 보훈 의료 위탁 의료기관 확대, 신속한 등록 절차 수립을 위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통합복지카드를 통한 국가유공자 교통지원 확대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실행하여 나가고 있다.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도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연구모임 ‘보훈부지런’을 결성하여 직원들 간의 세대별 소통을 통하여 업무와 규제 혁신 관련 토론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말씀을 경청하여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및 국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도움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신다면 진정한 일류보훈의 실현에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