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모은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8일 발표한 ‘경남 교육활동 종합방안’은 교권과 학생 학습권 모두를 보호하는 개념이다.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이 방안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3만4964명의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각 교직단체 및 교육 전문가와 협의를 토대로 수립됐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 84％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침해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맹목적 지지 77％ 등으로 확인됐다.

도교청의 방안은 크게 기관별 민원 대응 체제 구축과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나뉜다. 기관별 민원 대응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팀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등 상급 기관에서 대응한다. 상급기관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악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로 응수한다. 이는 도교육감 명의로 민원인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무고성 신고에 대해서도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퇴근 후에는 학부모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너무나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마련한 교권 보호 방안이 교권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