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제대로 해주길
사설-경남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제대로 해주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24 15:0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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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문태헌 경상국립대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각 시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경남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하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역혁신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문태헌 위원장을 비롯해 자치분권·균형발전·산업·지역혁신·교육 등 각계 전문가 19명과 경남도 공무원(당연직 1명) 등 20명이 앞으로 2년 동안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재확인하고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진정성 있는 후속 정책이 실현되는가 여부가 관건이다.

경제와 교육 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에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층들의 지방이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남의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판이니 지방소멸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군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남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내걸린 다른 위원회와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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