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 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됐다.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된다. 이에 법원을 통해 촉법소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하고 있지만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약사범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돼 철저한 단속으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 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은 그 특성상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청소년 마약 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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