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소멸위기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지만 사전행정 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주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평균 37.6%에 불과했다. 경남의 경우 기금 집행률이 하동군은 0.9%, 함양군은 0.7%, 통영시는 1.4%에 그쳤다. 또 거창군은 4.5%, 남해군은 3.8%, 산청군은 7.4%대로 10% 이하로 집계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기금 운영 첫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지난해 9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늦장 배분으로 사업을 집행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행정이 적극적인 기금 집행에 나서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을 조달받고도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는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금액 배분이 지난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9월에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이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기금 집행이 저조하면 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기금 배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초지자체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평가를 진행 중인데, 등급별 배분액 격차를 확대할 조짐이어서 자칫 경남지역이 내년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기금 조기 집행을 위한 도내 해당 지자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