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은 직접 연구개발(R&D) 수행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약 200명의 R&D 전담 인력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의 R&D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능 중복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을 위해서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정치권의 싸움으로 연내 개청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과 도민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은 긴급한 국가과제라며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기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어져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될지도 미지수다.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현안이 정치권의 다툼으로 미뤄지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우주산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가 우주시대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야 정쟁으로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개청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조기에 개청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