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경남도 국비는 9조2117억원이 반영돼 국가 예산 증가율 2.8%보다 높은 5.7%가 증액됐다. 지난해 도가 확보한 8조7157억 원보다 4960억 원이 증가됐다. 보건·복지 분야에 4조3159억 원, SOC분야에 1조1926억 원, 산업·R＆D분야에 4175억 원, 농림·수산 분야에 1조3322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국비는 국회 심사 과정과 의결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야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는 목표인 9조6000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50여개 사업 등 4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한 국회 대응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서울본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운영되는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 주요 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예결위 증액 사업 자료 제공, 기재부 추가설명과 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예산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군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선 8기 경남의 주요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