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항공청 특별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사설-우주항공청 특별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02 16:0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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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의 토대가 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일 경남에 들어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연달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지사는 이날 낮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박 지사는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 이제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결론 내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우주항공청 위상과 법안 경과규정 축소(6개월→3개월) 등은 합의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달 말 90일 활동을 마감했다. 국민의힘과 우주항공청 예정지 경남도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러나 법안이 9일 본회의까지 가려면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 제출,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하다. 여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남의 현안인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해 특별법 통과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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