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세·지방세 세입 감소로 경남의 내년도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입 감소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당초 예산에서 3656억원을 줄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감액추경안을 반영한 2023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2조6172억원이다. 경남도는 국세, 지방세 수입이 대폭 줄어 감액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경남도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행사·포상금 축소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을 5172억원 삭감했다.

경남도교육청도 6조9436억원 규모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과 비교해 약 7.1％인 5299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세입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과 비교해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각각 8518억원, 60억원이 줄었다. 자체 수입은 190억원이 증가했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을 그동안 적립한 기금에서 3040억원을 충당했다.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일수록 지자체와 교육청은 시민과 함께 위기 극복 방안을 찾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이 줄어 어쩔 수 없다며 크고 작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사회와 도민들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