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주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면서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한 경남도의 ‘민선 8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 상정은 커녕,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7개월이라는 세월을 하릴없이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이미 해소된 상태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직속 기관화하기로 여야 및 해당 기관 간에 의견 접근을 보았고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접점도 찾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제출 법안을 보완·수정하면 될 일이며 혹 미진한 부분은 차차 논의해도 무방하다. 그런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법안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30일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 이후가 중요하다는 임철규 의원(사천1)의 도정질문에 “많은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의결을 거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지금 정기국회가 거의 막바지로 초조하게 지켜보는 상황으로 정기국회 기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로막는 사람이나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무작정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다릴 수 없으며, 중앙정부 의지와 관계없이 사천시와 의논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추진단도 발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글로벌 우주개발은 분초를 다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연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