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업체와 개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소식이다. 경남경찰은 최근 6개월여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48건, 191명을 검거했는데 부정수급액은 총 24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건수(29건) 및 인원(38명), 부정수급 적발액(8억7000만원)과 비교해 각각 38％, 402％, 2718％ 증가한 수치다.

A 식품 가공 업체 등 6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산양삼 관련 제품 개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2000만원에서부터 6000만원까지 돈을 챙겼다. 해당 업체의 제품 개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함양군 또한 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범죄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156명(81.7％)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한 경우도 35명(18.3％)을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혈세 누수를 낳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고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까지 새로 구축할 방침인 만큼 혈세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포장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및 사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사기업의 배임이나 횡령에 비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