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비수도권에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민심 이반과 이전 대상 기관 내부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격화를 우려해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어떤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를 정하는 기본 계획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불가피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이전기관이 400개가 넘고,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기관 노조에서는 설득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집중 효과 주장과 비혁신도시의 인구 감소지역 우선 배치 주장이 맞서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발표를 미룬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되는 등 큰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바짝 고삐를 당겨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