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지난 19일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치환 의원을 비롯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의 주요 양상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진 안건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으로, 조례 제정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관계자들은 “최근 학대의 양상은 신체적인 학대보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서학대나 방임이 다수를 이룬다.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관계자들은 아동의 키와 몸무게가 정상적인 발달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작을 경우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다루는 각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기관 간에 아동학대 사례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협의체 내에서만 학대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치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참담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아동학대 상황을 일찍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기 발견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에 힘쓰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및 경남도교육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