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 중 505명은 소재를 파악했다.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생 자체를 부인하고 아이를 입양·베이비박스에 보냈다고 부모가 주장하는 등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 23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아동 232명 중 109명은 수사가 끝났다. 98명은 아동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11명은 거제 영아 살해 등 아동이 숨졌거나 부모가 유기한 혐의가 있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나머지 12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초저출산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초저출산을 '백약이 무효'라고 방치해선 안된다. 결혼과 출산, 보육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와 정책 없이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시급하다. 아울러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한 목숨마저 뺏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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