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지면서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절벽이 이미 현실이 됐고 이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우대·지원 혜택을 주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경남도의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를 경남에 거주하면서 2명 이상의 자녀(1명 이상 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도 명문화했다.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금·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지원, 문화·복지·보건·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했다.박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1명 이하(0.95명)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보이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2021년 0.90명, 2022년 0.8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은 지자체에게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의회의 다자녀 지원 조례안 제정을 보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마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