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10조원으로 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경남도는 13일 기획조정실의 2024년 주요업무 정책 브리핑을 통해 2025년 ‘국비 10조원’ 시대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도 기획조정실은 국비 10조원 확보와 아울러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등 3가지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확보한 국비보다 6.3% 증가한 국비 10조원을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경남이 확보한 국비는 9조4079억원이다. 경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부의 긴축예산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세·지방세 세입 감소로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입 감소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위기의 상황에서 국비 확보는 경남의 재정운용에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와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국비 신청을 앞두고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논리 보강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9조407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남의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도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내년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