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환자 수를 줄일까?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해 연구를 한 모 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말이다. 의대생 증원을 두고 가타부타하는 나라는 없고 급여 인상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 처우개선의 요구가 파업 목적이다.

일본은 10년간에 걸쳐 의사 4만 3천 명을 늘렸는데 일본 의사협회나 의사들이 반발하거나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 의사협회와 의대생 증원을 두고 협의한 것도 아니다. 대학과의 증원 여건을 파악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대학정원 증원은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정부의 시책으로 성립되는 것이지 동문의 찬반에 따라 정원을 가감하는 것은 아니다. 판검사나 변호사들이 법대생의 증원을 반대한 사실도 없고 교사들이 교육대학생이나 사범대학생의 증원을 반대한 사실도 없었을뿐더러 약사들이 의약 분업에 반대했지 약대 증설을 두고 집단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의사들은 왜, 의대생 증원을 두고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가 많아서 과로로 쓰러지고, 환자는 의사가 적어서 진료를 기다리다 쓰러지는데, 의사와 환자, 두 진영 쌍방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해결 방법은 첫째, 의사 수를 늘리든지 둘째, 환자 수를 줄이든지 양자택일 외는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떡할 건가? 이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이 답을 해야 한다.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를 갖고도 다른 업종에 종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의사도 다른 업종에 종사해도 위법도 죄도 아니다. 2000명 증원이 아니라 더 많은 증원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의료사태나 코로나19 같은 팬더믹을 대비하여 예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 독일도 ‘의대 정원을 연내 5천 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는 없다’고 연방 보건부 차관이 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개업한 의사 소득이 전체 노동자보다 6.8배나 많아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현재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처우개선이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불로로 삼아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왜 이 지경이 됐나? 의사는 신의 영역 다음으로 인명을 다스리는 직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