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준공 시점 고려치 않고 조성 원인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성을 위해 시의원이 계획성 있는 사전 행정력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이 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부지확보, 학교용지확보 등 행정 절차 지연, 각종 민원 등에 제동이 걸려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시 버스정류장, 놀이터 등의 기타 시설물을 준공 시점에 맞춰 설치해야 하나 조기 설치된 이후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용두, 율하구관동, 풍유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시 당국의 계획성 있는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특히 강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상 매년 되풀이되는 이 같은 문제 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집행 당국 주무 부서는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을 고려, 시설물 등이 설치돼 노후화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나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준공이 미뤄질 경우 시설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매뉴얼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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