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설물 관리 문제 지적
김해시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설물 관리 문제 지적
  • 이봉우기자
  • 승인 2024.03.10 16:5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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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준공 시점 고려치 않고 조성 원인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성을 위해 시의원이 계획성 있는 사전 행정력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이 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부지확보, 학교용지확보 등 행정 절차 지연, 각종 민원 등에 제동이 걸려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시 버스정류장, 놀이터 등의 기타 시설물을 준공 시점에 맞춰 설치해야 하나 조기 설치된 이후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성을 위해 계획적 행정력을 주문하고 나선 김해시의회 강경수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 발생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업 편의상 준공 시점을 고려치 않고 기타 시설물들도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용두, 율하구관동, 풍유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시 당국의 계획성 있는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특히 강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상 매년 되풀이되는 이 같은 문제 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집행 당국 주무 부서는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을 고려, 시설물 등이 설치돼 노후화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나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준공이 미뤄질 경우 시설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매뉴얼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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