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산업단지 규제 혁신으로 복지·일자리·안전 3마리 토끼 잡겠다”
먼저 윤 예비후보는 양산 맞춤형 특례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양산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윤 의원은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22대 국회에서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양산시 그린벨트 2150만평 (7086만5915㎡)에 대한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증산 신도시 건설 등 양산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고 ▲산업단지내 복합 시설용지에 대한 규제를 혁신해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우수 인재가 양산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며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한시적 규제유예)를 적극 발굴, 양산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유예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복지 확충 방안으로 윤 의원은 ‘농지법’ 등 개정을 통해 ▲자투리 절대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체육·문화 복지 시설 등을 조성해 현재 복지·체육 시설이 절대 부족한 원동면·상북면·원동면 지역에 실내수영장, 체육관,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동·삼성동·강서동 등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특례를 적극 적용해 기존 용도지역을 탈피한 건축규제(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FREE ZONE을 도입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효율적으로 재구축하는 융복합개발 추진해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출산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산 건설을 위해 경영주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징벌적 규제가 아닌,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실시해 기업·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해 안전한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세대 맞춤형·분야별 공약으로 먼저 육아에 지친 여성을 지원하고, 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및 유급 자녀돌봄휴가 확대하고▲양산 지역 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해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하며 ▲늘봄학교 혁신으로 고품질 초등교육 및 돌봄 공백을 촘촘히 채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자영업자, 농어민, 예술, 프리랜서의 육아를 위해 일·가정양립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지역내 돌봄 공백을 채워왔던 ▲양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공약으로는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 도입하고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하며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하는 한편, ▲노년기에 자주 발병하는 질병 특화 국가검진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북 및 원동면 지역의 119 등 응급 의료 체계를 보강해 양산의 모든 어르신께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품 교육·문화도시 양산을 위해 ▲양산 문화예술의전당을 공연장, 미술관 등 복합시설로 국비 지원을 받아 조속히 건립하고 ▲초등학생 맞춤형 '첫걸음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스마트스쿨존을 조성하며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어 교육 등이 포함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해 초등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하며 ▲늘봄학교에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실시하고 ▲순수예술 분야와 신기술(AI·VR 등)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해 융합창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엔데믹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양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해 ▲남부시장 아케이드 신규 설치 ▲북부시장 냉방장치 설치 ▲물금신도시에 전통시장 설립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소상공인 점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추진도 밝혔다.
한편, 7천 명에 육박하는 양산 지역 이주민을 위해 이민청 설치 추진과 함께 양산지역 이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복지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해 사회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양산은 경남 3대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 2위의 명품도시다”라며 “양산이 인구 증가,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성장은 물론 눈부신 질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모든 것은 양산시민 여러분께서 이루신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양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이어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며, 이를 위해 인구 50만 명품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 민생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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