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단말기 보관함 포함 1575억 집행 보관함 구매 이뤄지지 않아”
앞서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미래교육원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남교육청은 스마트단말기 사업을 수립할 때 보관함 구매를 계획한 사실이 있었으나, 단 한 대도 보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시행 전인 2021년 7월 교육정보과가 수립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1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기본계획안’에는 ‘충전보관함을 포함한 스마트단말기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산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해 9월 교육정보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창의인재과가 수립한 수정 계획안에도 충전보관함 구매가 단말기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계획안에서 산출한 53만5,000원이라는 단가로 사업이 집행, 도내 각 학교에 29만대에 달하는 단말기가 보급되었으나, 충전보관함은 단 1대도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이 스마트단말기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올린 제안서에는 ‘충전보관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미래교육원 측은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정책결정 협의 과정에서 ‘충전보관함 최소화 보급’이라고 결정되었으나, 기본계획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말기 기종 2차 수요조사에서 노트북․복합기형을 선호하는 학생 비율이 97.9%로 나타나 노트북으로 보급기종이 대거 변경되면서 최종단가가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단말기 하자보수 기간이 애초에 3년으로 설정되었다가 5년으로 늘어난 것도 단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노치환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의원은 “수요조사에 의해 기종이 달라져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이미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달라질 요인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 또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5년으로 설정되어 변경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충전보관함 미설치’라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서류상에서 누락되었다’며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구매 품목이 달라지면 구매 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이치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원 측은 추후 충전보관함 미구매와 관련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 교육위원회에 재차 보고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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