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개 안건을 의결하며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을 포함해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외 14인)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6인)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시행일을 고쳐 수정가결됐다.

윤성관 의원 외 11인의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와 황진선 의원 외 7인으로 구성된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등록됐다. 이들 의원 연구단체는 올해 11월 말까지 세미나, 강연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는 김형석, 오경훈, 서정인, 최지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김형석 진주시의원 “우주항공도시 앞서 교육국제화 특구 필요”

김형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주항공도시 진주로의 도약과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해법으로 진주시 국제고등학교 설립 및 국가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을 제안했다.

김형석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앞서 “우수한 해외인력의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녀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한 국제고등학교가 지역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우주항공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을 위한 지역 할당제 도입,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교육 국제화 특구 신규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러한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 및 청년 포럼 등 지역 특화 행사와의 유기적인 연계도 기대했다.

◆오경훈 진주시의원 “건설사 4월 위기, 시 선제 대응 나서야”

오경훈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건설사 줄도산 등 ‘4월 위기설’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하며 진주시에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종합건설사 폐업은 581건으로 2005년 629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던 점에서 올해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하며 “진주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의 부실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임차인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대응반의 사전 구성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 조사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센터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즉각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정인 진주시의원 “추경예산안 처리 상반기로 앞당기자”

서정인 의원은 “올해 진주시의 예산 규모는 1조 84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1300억원이 감소했다”며 “이 여파는 각 부서 소규모 사업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추경 재원이 없다는 진주시의 입장을 반박하며 “지난 연도의 결산 자료를 보면 올해도 일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액수가 많든 적든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해 신속히 재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에서 추경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약 738억 원이 적립된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를 예비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슬기로운 예상 운용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원 진주시의원 “공무원 대상 위탁고등교육 정상화 촉구”

최지원 의원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시 소속 공무원이야말로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주체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우수 공무원 인재 확보와 역량 강화는 우주항공, 문화예술·교육, 바이오산업 등 진주시의 미래 발전 과제 해결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우수한 공무원의 유치와 역량 개발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진주시의 자치 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시는 2007년 ‘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이라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 대한 대학교·대학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 뒤 제도 부활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