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 죽곡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진해구 죽곡마을 주민들이 지난 1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죽곡산단 입주기업 ㈜오리엔탈마린텍의 불·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농성집회를 벌였다.

이날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는 “오리엔탈 마린텍으로부터 십 수 년간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용접까스 악취, 페인트 가루와 냄새, 쇳가루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지난 십수년 주민들은 회사에 환경피해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어로행위 피해 등 민원해결을 위한 회의 및 협의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협의자체를 거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민들은 회사에 짖밟힌 주민의 권리를 찾고자 지난1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온갖 불법 위법 행위를 자행하며 법위에 군림하며 법을 무시하고 행정법도 우습게 알며 주민 목숨을 농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현재 겸찰에 송치된 사건들의 강력한 처벌조치를 사법 또는 행정관청에 요구하며 사례를 들었다.

첫째, 주민들은 해당 기업의 트랜스포터라는 작업차량이 무등록 차량으로 도로로 나오면 안 되는 차량임에도 공장 밖 도로를 활보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고발 조처했으나 진해경찰서는 고발인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해 구 약식처분을 받게 됐는데 십 수 동안 주민들의 피해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둘째, 오리엔탈 마린텍은 지난 십 수 년 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면서 허가면적(허가면적 3000평) 보다 약 10배를 초과한 3만평 이상)을 불법 점·사용해 담당부서에 민원 제기함에 따라 불법 무단 점유가 확인돼 해상크레인을 고발 조치해 검찰송치 되고. 창원시는 불볍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변상금 25억4465만1020원을 부과 조치하고 불법 무단 점사용중인 해상 크레인에 연결돼 있는 앵커 및 로프를 1차(2024년 3월 6일까지), 2차(2024년 3월 26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럼에도 회사는 불응하고 현재까지 계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 작업을 자행하고 있어 그 불법행위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우리 어민들은 이해관계인으로 해역을 이용하고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법 무단 점유해 바지선 입·출항과정과 예인선 추진 스큐루와 해상크레인 운용 시 와이어로프 등으로 어구 유실과 망실 등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해왔다”고 덧붙였다.

셋째, 해당기업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야외 작업시 지켜야 규정과 법규를 위반해 진해구청 환경과에서 개선명령(야외연마) 미 이행으로 1차 고발되었고,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또 야외연마 불법 작업을 하다 적발되어 2차 고발돼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이 밖에도 야외도장 소음 불법 위반 건축물이 다량 적발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중에 있으며, 또 불법외국인 고용으로 주민들이 도난사고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돼 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불시단속을 통해 상당수의 불법 외국인을 적발, 강제출국 조치한바 똑 같은 재발범죄가 발행하지 않도록 엄중한 지도단속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민들은 “해당 기업이 회사의 사익과 이익을 위해 불·탈법을 수시로 자행하면서 주민과 행정법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