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각종 개발행위의 기초가 되는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실 측량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257개 측량업체(지적측량 19, 공공측량 64, 일반측량 173, 장비성능검사 1)으로 ▲기술자 및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체 점검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진행한다.

측량업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등록을 한 후에도 기술자 및 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병태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측량자격을 가진 기술자 및 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해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측량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